정책자금의 대기업 지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책자금 대기업 지원내역” 자료에 따르면, 직거래매취, 가공식품운영활성화, 소비지-산지 협력 등의 사업을 통해 대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이 ’07년에는 총 채권액 약 6,502억 중 5.9%인 약 390억이었으나 ’09년 6.4%, ’10년 9월 기준으로는 6.5%로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기준으로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총 52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지원의 필요성부터 사업의 효과성까지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대기업 지원 사업 중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의 산지 직거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농협과 수협을 통한 실적이 16%에 달했으며, 대형유통업체가 농협 및 수협을 경유해 직거래를 함으로써 오히려 유통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금지원을 받는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가격이 재래시장보다 높게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성수 의원은 “대형유통업체 등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산이 10억인 사람에게 천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5천만원인 사람에게 같은 돈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발상의 전환을 통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9월
총 채권액	650,182	707,582	743,505	793,925
중소기업지원액	611,186	669,740	695,830	741,598
지원비중	94.1%	94.7%	93.6%	93.5%

 

`07～현재까지 연도별 정책자금 대기업 지원내역

                                                                                       (백만원)

연도	사 업 명	업체명	지원액	지원품목	지원비중
`07	직거래매취	㈜킴스클럽마트	3,000	채소류, 과실류	총 채권액의 5.9%     (총 채권액 : 650,182)
	직거래매취	(주)메가마트	2,800	채소류, 과실류
	가공식품운영활성화	㈜두산	9,800	소주, 과실주
	가공식품운영활성화	하이트맥주㈜	3,000	주류
	운영활성화	CJ제일제당㈜	10,000	가공밥, 소스류
	운영활성화	오리온스낵	3,600	감자스낵
	가공원료수매지원	인터내셔널㈜	5,000	감자스낵
	가공원료수매지원	㈜농심	1,796	쌀(햇반), 감자(스낵)
	합계	7업체	38,996
`08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롯데쇼핑㈜롯데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총 채권액의 5.3%   (총 채권액 : 707,582)
	직거래매취	㈜킴스클럽마트	3,000	채소류, 과실류
	운영활성화	CJ제일제당㈜	10,000	가공밥, 소스류
	운영활성화	(주)두산	4,415	주류
	운영활성화	웅진식품(주)	7,000	쌀음료
	가공원료수매지원	(주)농심	3,427	쌀(햇반), 감자(스낵)
	합계	6업체	37,842
`09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롯데쇼핑㈜롯데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총 채권액의 6.4%     (총 채권액 : 743,505)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이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한화리조트	2,500	농수축산물(식재료)
	운영활성화	웅진식품(주)	10,000	쌀음료
	운영활성화	한국인삼공사	1,000	홍삼제품
	운영활성화	CJ제일제당㈜	11,039	김치, 햇반
	국산밀가공수매		1,606	국산밀등
	축산물가공운영자금		1,530	축산물
	합계	6업체	47,675
`10.9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롯데쇼핑㈜롯데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총 채권액의 6.5%     (총 채권액 : 793,925)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이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CJ프레시웨이(주)	2,500	농수축산물(식재료)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한화리조트	2,500	농수축산물(식재료)
	운영활성화	CJ제일제당㈜	10,000	햇반,김치,고추장
	운영활성화	웅진식품(주)	7,000	쌀음료
	운영활성화	한국인삼공사	3,000	홍삼제품
	공동조리시설설치지원	씨제이푸드빌(주)	2,327	농수축산물(식재료)
	식품제조시설현대화	(주)롯데햄	2,000	축산물
	생산자융복합사업	(어)신의도천일염	3,000	천일염
	합계	10업체	52,327

 * 대기업 분류기준 : 지원연도말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업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