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는 2010년 1월 25일(월) 14:00시부터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대회의실(2층)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3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조례안 초안에 대한 설명, 각계 인사들의 지정토론, 청중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조례안 초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포함 다양한 시각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청회는 조례초안 발표(2009. 12. 17.) 이후 경기도교육감에게 최종 조례안을 제출(2010. 2. 1.예정)하기까지 자문위원회가 계획․진행 중인 주요 의견수렴 절차 중 하나이며 총 3회의 공청회 중 마지막 공청회로 경기북부 교육관계자들을 주 대상으로 개최된다.

2009년 12월 17일 자문위원회가 조례초안 발표회를 가진 이후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자문위원회는 초안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우리 사회의 교육 및 학생인권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비판이나 반대의견을 포함, 개진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수렴하고 있다.

특히 조례 초안에 대해 교육적, 인권적, 법리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정치적, 이념적 차원에서 조례 초안을 오해하고 매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자문위원회는 향후 조례안을 둘러싸고 진행될 논쟁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입장'을 발표(2010. 1. 15. 자문위 홈페이지 게재)한 바 있다.

또한 조례 초안 발표 이후 각계 전문가 15인에게 상세한 검토 의견을 수렴(자문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3회에 걸친 공청회,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통하여 조례 초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을 거쳐 2010. 02. 01(월)까지 교육감에게 제출,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재삼(자문위원, 교육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 교육감 인사말 󰋼 조례초안발표(자문위원, 오동석 아주대교수) 󰋼 지정토론(송병춘 변호사, 강순원 한신대 교수, 김성천 좋은교사운동본부정책위원, 최선도 한교조 경기본부장, 심우근 교사, 김동진 교사, 박혜옥 의제21여성위원회운영위원, 강원덕 효자중학교 학부모, 하진우 의정부고 학생 등  9인) 󰋼 청중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