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취득이 부동산 거래신고만으로 가능해졌다.

지난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별도 토지취득신고 없이 부동산 거래신고만으로 토지 취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이나 계속 보유 신고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하며 이외에 외국인 토지취득에 적용하는 상호주의 조항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부동산 거래신고와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등 2개 신고를 각각 별도로 해야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 국내 토지취득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