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이영봉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8일(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 규제,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심각한 지역 쇠퇴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는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과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이계삼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특구 지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으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 현상이 심각하다”며 “특히 최근 포천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물적 피해는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수도권 접경지역도 특구 대상이 되었으나, 관계 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여전히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된 제안서에는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의 신속한 지정 ▲경기북부 접경지역 과도한 규제의 즉각적인 개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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