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연제창 대표의원, 김현규 의원)’가 지난 28일 오후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연구 활동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연구회의 연제창·김현규 의원과 임종훈 의장, 조진숙 의원이 함께한 가운데 인근 시·군의회 의원들과 백영현 시장,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 등 지역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하여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보고는 김정완 대진대학교 교수가 진행하였으며, 포천시의 군사시설 현황, 피해 유형,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법과 정치·행정적인 다각적 접근을 통한 보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사격장 피해'를 낙후지역 등 지역균형 수요 항목에 신설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군사격장 피해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경우, 약 300억 원 이상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지역 개발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봤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군사격장 피해는 포천 시민이 오랫동안 감내해 온 문제인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보상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인근 시·군의회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는 행정, 정치, 입법적 노력을 총동원하여 군사격장 운용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피해보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회는 지난 10일 출범하여 포천시가 수십 년간 군사격장으로 인해 겪어온 소음, 진동, 산불, 재산권 침해 등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사격장 피해를 지방재정에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통한 안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전략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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