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28일 진행된 제2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님,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하십니까?”라고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하지 않는 고양시를 규탄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2024년도까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배정해 진행하다가, 2025년부터 재정부담과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최성원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예산 37억원은 고양시가 본예산에 삭감된 지 3개월 만에 어떠한 보완도 없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요청하는 139억원에 비하면 부담되지 않는다”며 재정부담의 문제를 반박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 문화, 바쁜 일상 속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최성원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의 비영리단체가 2021년부터 약 3년간 21~40세의 독거 성인에게 매달 약 157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참가자는 직장을 그만두지도, 근무 시간을 단축시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여가 및 인간관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삶의 만족도와 정신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 연구 결과가 있다.
이에 최성원 의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금액의 제한성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실험적 요소가 강하다”며 “노동 시장과 사회 진입 시 자산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부채를 안고 출발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여유를 안겨 줄 실험조차 참여하지 않는 이동환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한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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