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은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처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는 2025년 기준 41,909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4,764명이 발달장애인”이라며, “발달장애인은 지적 능력과 사회 적응 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상생활 전반에서 도움이 필요하며,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4,764명의 발달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단 213명으로 전체의 4.4%에 불과하다”며 “현행 고령 장애인 기준인 만 65세는 조기 노화가 특징인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 장애인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별도의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가 ‘낮 활동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통합돌봄센터가 설치되지 못한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고양시는 발달장애인 인구수가 경기도 내 2위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센터가 지정되지 않아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을 설명하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고양시도 최소한의 대응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자식보다 단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고양시가 장기적이고 촘촘한 복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시장과 관계 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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