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종목인 측량기술등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지난 10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측량업체로 등록된 측량기술자에 대한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자격증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대여자는 자격취소,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측량업을 등록한 측량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2청은 자격증 불법대여가 자격자의 정상 취업에 피해를 주고 산업현장 및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하는등 사회문제를 야기해 단속 필요성에 따라 실시에 나서게 됐다.

2청 관계자는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를 통해 산업현장에 자격자 채용이 증가되고 이로인해 품질향상,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