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입지를 부풀린 허위 · 과장 광고 논란이 있는 '양주 백석 모아엘가 그랑데' 아파트가 분양 상담을 하면서 3호선이 연결 확정 된 듯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10월 24일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A 씨가 인터넷언론사 수십여 곳에 뿌려진 이 아파트의 분양 홍보성 광고 기사를 보고 분양 문의 전화를 한다.
한 여성이 상담전화를 받은 뒤 끊고, 곧이어 한 남성으로부터 분양담당자라며 핸드폰 전화가 왔다.
이 담당자는 "금액은 4억~4억5천 정도 보시면 된다"라며 "여의도 3배 면적으로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으며 저희가 맨 앞에 들어간다"라고 장밋빛 청사진을 소개했다.
이어 "평수가 200만 평 가까이 된다"라며 "복지지구라고 해서 신도시 200만 평이 들어온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3호선이 연장된다"라며 "여러 가지 도로가 많이 뚫린다"라고 호재를 설명했다.
아울러 "3호선 연장한다고 다들 그렇게 말한다"라며 "완전히 확정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고, 말이 있을 적에 측량하고 할 적에 사면 좋은 것"이라고 매입을 유도했다.
아울러 "3호선은 지축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며 "거리는 얼마 안 된다"라고 했다.
분양상담사가 홍보하고 있는 3호선 양주 백석 연장은 지난 4월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지축역에 있는 차량기지를 백석읍으로 옮기고 지축역에서 백석읍까지 지하철을 연장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의 경우 국토부 승인을 받은 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해서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착공이 가능하다.
예타를 통과한 후에도 개통까지는 보통 2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 견해다.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B/C(비용대비 편익)가 1.0을 넘겨야 하지만 대도시 인구 밀집지역이 아닐 경우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관문이다.
도봉산역에서 양주 고읍신도시와 옥정신도시를 연결하는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에는 2006년 부터 시작했지만 B/C가 낮아 신규 역사를 줄이는 등 자구책 마련 후 사실상 4번의 예타까지 거친 후 경우 확정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3호선 백석 연장은 계획만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곧 확정 될 것처럼, 또는 확정이 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최근 늘어나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과장과 허위 광고로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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