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재) 예술의전당이 의정부 등 지방의 예술의전당 명칭 사용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독점 사용 부당성을 확정했다.

지난 13일 대법원 3부(안대희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예술의 전당측이 의정부시 및 대전, 청주시의 예술의전당 명칭 사용을 결정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데 대해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예술의전당은 “예술의전당 표장이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종합시설을 표장하는 고유명사로 국가적 결정이 됐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설립 근거에 따라 독점권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대해 특허법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득록표장을 독점 사용하는 내용이 없고 청주 예술의전당 명칭을 사용한 이후 법에 설립 근거 규정이 만들어져 독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패소판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지었다.

예술의전당 명칭은 (재)예술의전당이 1988년, 청주시가 1995년, 의정부시가 2001년, 대전시가 2003년 도시이름 뒤에 붙여 공연장 명칭으로 사용했다.

이에따라 의정부 예술의전당 명칭을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