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5일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이 양주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날 이정현 부위원장을 만나 그동안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는 수도권 및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으며, 이런 역차별을 극복하는 발판으로 무엇보다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중 수도권에 대한 특구면적 상한 및 지방세 감면율 차등 건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면적 상한의 경우 비수도권은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예정이나 수도권은 불명확하고 지방세 감면율은 특구 내 창업 시 비수도권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이나, 수도권은 취득세 75%,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 등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인센티브 차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도 경기 북부 5개 시군(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협력체 결성과 특구 지정에 대한 의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의 열악한 실정을 충분히 공감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더불어 지역인재육성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자 설립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정책 심의 의결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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