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낙후된 구도심 정비를 활성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촉법)’ 이 30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 월 김민철 국회의원 (민주 · 의정부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지구 내 여러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30 일 오전 국토위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 최소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 면적 10 만 m 2 로 완화 ▲ 용적률 상향 ▲ 높이 제한 완화 ▲ 각종 부담금 면제 ▲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확대 ▲ 재정비촉진 사업의 범위 확대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며 이날 이어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김민철 의원은 “도촉법은 여야 합의와 정부 동의가 이뤄진 만큼 올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에서 주거의 질을 높일 각종 재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며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함께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1 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의정부 금오지구 등이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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