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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허철회)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누리집을 전수 점검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요소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2019년 5만건에서 2023년 8월 현재 340만건으로 65배가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분야는 1,300만건에서 260만건으로 80%가 감소한 것에 비하면 더욱 대조되는 결과이다.

<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사례 > (단위: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
공공분야	52,000	74,000	213,000	648,000	3,398,000
민간분야	13,989,000	11,929,000	9,698,000	4,239,000	2,617,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3. 9)

개인정보 유출은 반드시 피해를 유발하며, 특히 누리집을 통한 유출은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재전파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좀 더 심각성을 가지게 된다.

특히 병무청 누리집은 대한민국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 등 다수가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자들의 신체/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점검 활동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 병무청 누리집 사용자수 >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9월	비 고
사용자수	69,130,732	61,464,587	43,985,983	2020년 이전도 비슷한 수준임

* 병무청 자체 현황자료

경기북부청은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문가가 지적하는 개인정보 유출 주요 원인을 중심으로 누리집을 전수 점검하였다.

<전문가가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주요 원인 >

구 분

외부 해킹

관리실수로 인한 유출

내부자에 의한 고의 유출

외주업체에

의한 유출

기타

단위(%)

*중복선택

64.1

76.0

42.8

10.8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실태조사(2019년)

이번 전수 점검에서는 방화벽, 백신SW 등 해킹 방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였고, 또한 누리집 내 컨텐츠도 집중 점검하여 직원의 실수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병무청은 외부업체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직접 누리집의 정보보호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누리집 게시 전 업무 담당자가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상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례 ”Zero"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