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 에 입학한 신입생 중 32 세 이상이 109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총 입학생 2,156 명 중 단 5.05% 에 불과한 수치로 , 공식적인 연령제한을 두지 않은 전문대학원의 운영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 ( 무소속 , 안산시단원구을 )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 학년도 로스쿨 합격자는 총 2,156 명이다 . 교육부가 산출한 연령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 23 세 미만 85 명 (3.94%) ▲ 23 세 ~25 세 1,026 명 (47.59%) ▲ 26 세 ~28 세 675 명 (31.31%) ▲ 29 세 ~31 세 261 명 (12.11%) ▲ 32 세 ~34 세 71 명 (3.29%) ▲ 35 세 ~40 세 30 명 (1.39%) ▲ 41 세 이상 8 명 (0.37%) 로 나타났다 . 20 대 합격자가 전체의 80% 를 넘는 수준이다.
심지어 학교별로 보면 35 세 이상 지원자가 입학하는 곳은 주로 비수도권 소재 로스쿨인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 중 , 연세대 로스쿨 소속이 된 1 명을 제외하면 35 세 이상 합격자는 전무했다 . 수도권 소재 로스쿨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상 14 개교 ) 로 확대하더라도 35 세 이상 합격자는 단 7 명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된 요인은 입학전형이다 . 교육부는 지난 2016 년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정량평가 ( 학점 , LEET 성적 등 ) 비중을 60% 이상 반영하도록 했다 . 그에 따라 도입 초기에 비등하게 고려되던 정성평가 ( 사회경력 , 학부전공 , 봉사활동 , 나이 등 ) 가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면서 , 로스쿨 입시를 대학 재학 때부터 준비하는 20 대가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로스쿨의 저연령 선호현상이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 올해 발표된 제 12 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25 명의 평균연령은 30.82 세로 , 작년 31.11 세보다도 젊어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30 세 미만 합격자는 790 명 , 30 세 이상 합격자는 935 명이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각각 69.99%, 43.97% 이다 . 각 학교별 합격률이 공표되는 이상 , 로스쿨로서는 합격률 제고를 위해 학생 모집단계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특정 연령대에 편중된 학생모집은 로스쿨 도입ㆍ운영 취지에는 들어맞지 않다 ” 면서 “ 로스쿨이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준비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고 말했다 .
이어 “ 특히 수도권역 로스쿨에서 저연령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을 배제하는 상황은 30 대 이상 법조인 지망생에게는 수도권 소재 학교를 지원부터 망설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면서 “ 다른 곳도 아닌 법조인을 배출하는 로스쿨이 입학단계에서부터 연령에 따른 차별을 자행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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