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 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9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8,778 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5 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 명 ▲ 처방환자수는 1,191 명 ▲ 처방건수는 3,010 건 ▲ 처방량은 38,778 건이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 개 항목은 ▲ 알프라졸람 (7,231 개 ) ▲ 졸피뎀 (6,368 개 ) ▲ 클로나제팜 (5969.5 개 ) ▲ 로라제팜 (3,286 개 ) ▲ 펜디메트라진 (3,062.5 개 ) 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 · 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하여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 · 투약되었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하여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을 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 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 년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39 개 항목이다 .
▲ 날부핀 (24 개 ) ▲ 덱스트로메트로판 (7.5 개 ) ▲ 디아제팜 (2014.25 개 ) ▲레미마졸람 ( 주사제 ,1 개 ) ▲ 레미펜타닐 (401 개 ) ▲ 로라제팜 (3286 개 ) ▲ 메틸페니데이트 (35 개 ) ▲ 모르핀 (274 개 ) ▲ 미다졸람 (331.8 개 ) ▲ 부토르파놀 (9 개 ) ▲ 부프레노르핀 (52 개 ) ▲ 브로마제팜 (582 개 ) ▲ 서펜타닐 (5 개 ) ▲ 알펜타닐 (1 개 ) ▲ 알프라졸람 (7231.5 개 ) ▲ 암페프라몬 (14 개 ) ▲ 에스조피클론 (146 개 ) ▲ 에티졸람 (608.5 개 ) ▲ 에틸로플라제페이트 (84 개 ) ▲ 옥시코돈 (2417 개 ) ▲ 졸피뎀 (6368 개 ) ▲ 지페프롤 (30 개 ) ▲ 케타민 (3.15 개 ) ▲ 코데인 (305.5 개 ) ▲ 클로나제팜 (5969.5 개 ) ▲ 타펜타돌 (20 개 ) ▲ 트라이졸람 (521 개 ) ▲ 티오펜탈 (3 개 ) ▲ 페노바르비탈 (1027 개 ) ▲ 페티딘 (72 개 ) ▲ 펜디메트라진 (3062.5 개 ) ▲ 펜타닐 ( 주사제 ,135 개 ) ▲ 펜타닐 ( 주사제이외 ,260 개 ) ▲ 펜터민 (2821.5 개 ) ▲ 펜터민 / 토피라메이트 ( 복합제 ,128 개 ) ▲ 프로포폴 (140.2 개 ) ▲ 플루니트라제팜 (330.5 개 ) ▲ 플루라제팜 (35 개 ) ▲ 히드라코돈 (21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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