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경기도의원은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도시 희망 여주시와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발언하였다.
서 의원은 이날 여주시의 아름다운 사계 영상을 보여주며 “여주시는 남한강을 품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있지만, 중첩된 규제로 경제가 낙후되어 있다"라며 "인접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제공하고 도시민에게 자연 휴양터가 되어 온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1%로 매우 낮고 지역소멸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에는 경기도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기본보조율에 일정율을 가산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역 간 경제적 편차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로 인한 개발이익이 산업단지 지역에 독점되지 않도록, 용수를 공급하는 여주시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등 이익 조정을 위한 시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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