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댐 붕괴로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9년간 지리한 법정투쟁 결과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은 1999년 연천댐 붕괴사고 관련 주민 36명이 경기도, 연천군,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 대해 주민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천댐 건설로 백의리 침수 가능성이 크게 문제가 되었고 댐 붕괴 사고 후 복구계획을 세우면서 침수 사능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등 백의리 침수는 연천댐 설치, 관리 하자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주민들은 “1심에서 인정된 6억7천만원 손해배상액 감정신청서에 대한 현대건설측의 반대의견을 기각하고  주민들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인 것” 이라며 “기나긴 싸움에서 재판부가 현대건설과 토목학회의 부당함을 밝혀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남오연 변호사는 “이날 판결은 연천댐 붕괴사고가 인재가 아니라 자연재해라고 면책근거로 삼았던 현대건설 제출 보고서가 배척된 것”이라며  “실제 주민이 입은 피해는 소송 인정액수 보다 더 클 것인데  다 입증할 길이 없어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주민  김경도(백의리 수해대책위 총무)씨는  “너무 어렵고 힘든 긴 세월이었지만 현대건설과 토목학회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싸워왔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연천댐 붕괴로 피해를 입었던 연천군 백의리 주민 36명은 경기도 및 연천군,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지난 2006년 서울중앙지법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현대건설이 항소를 제기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