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경기 고양병)은 24일 고양시가 발표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결과에 자신이 처음 법안을 발의한 ‘통합재건축’ 단지와 개별단지가 모두 선정된 것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재건축 열기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양당 후보 모두 공약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는 1년여 시간을 거치며 개별 단지의 재건축보다는 통합 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재건축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형성되었다.
일산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정민(경기 고양병) 국회의원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서 국회에서 처음으로 통합재건축 정책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의 법안 발의 후 국토부에서도 통합재건축 정책을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포함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고양시는 재건축의 효과와 현실성을 미리 확인해보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사전컨설팅 용역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이는 통합재건축 개념이 제시되기 전에 세워진 예산으로 개별 단지를 기준으로 수립된 예산이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난 4월 “특별법의 화두는 통합재건축인데 고양시가 현재 편성한 예산은 통합재건축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개별단지 컨설팅만을 전제로 했다”면서 “통합재건축 단지를 1개 이상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월 고양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권용재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표명섭 당시 재정비관리과장은 “지난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통합재건축’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면서 홍 의원의 주장을 시인한 바 있다.
고양시가 24일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통합재건축(대규모 블록 통합정비)으로 신청한 일산동구 강촌 1,2 백마 1,2단지가 선정됐고,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통합정비사업유형으로 일산서구의 후곡마을 3, 4, 10, 15단지가 선정됐으며, 기타정비로 단독단지인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가 선정됐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통합단지와 개별단지가 모두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단지로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고양시에 고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건축 수요를 감안해서 더 많은 사전컨설팅 용역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서 “15개 신청 건수에 참여한 개별 단지는 모두 35개이고, 평균적인 동의율이 50%를 넘는다”고 설명한 뒤 “일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사전컨설팅 용역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제안한다”며 고양시의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홍 의원은 “재건축 현안은 통합뿐만 아니라 개별 단지로도 진행될 수 있어야 하며, 국회에서는 5개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48개 노후 계획도시를 모두 포함하는 방향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일산과 덕양의 개별 단지와 통합 단지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재개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전컨설팅 예산의 추가 편성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에 이어 재차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예산의 추가 편성 요구가 공개적으로 이뤄진 만큼, 고양시가 이를 받아들여 재건축 사업 예산을 제2차 추경에 반영할지 여부에 일산동, 서구뿐만 아니라 화정지구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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