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채명(안양6ㆍ민주, 이하 이 의원)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2023년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이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이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최근 3년간 결산서를 비교ㆍ대조하며 세입 분야 위주의 질의를 한 데 있다.
이 의원은 △사업부서 공무원의 ‘보조금 반환수입’ 통계목 설정 오류 반복 △보조사업 정산 지연 △세입액 과소ㆍ과다추계 △세입예산 미편성 후 징수 처리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에 매년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2년 연속 최종 추가경정예산액과 결산액 간 차액 발생이 큰 지점도 언급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액이 최종 추가경정예산액과 차액이 없었으나 2021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 각각 결산액과 최종 추가경정예산액 간 차액이 약 1,510억 원과 약 -5,42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앞으로 예ㆍ결산 심의 시 3년 이상 예산 편성ㆍ집행 추이 등 다각도로 분석하여 도민에게 더 많은 재정투여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의 재분배 성격을 극대화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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