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단체장의 주민소환 요건이 유권자 3분의 1이상 참여는 지나치다”

지난 21일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부정·비리로 처벌된 단체장의 소환 요건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논평에서 이 부대변인은 뇌물수수로 구속된 시흥시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방동시선거시 투표율이 40%대인데 비리 처벌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요건을 유권자 3분의 1이상 참여 요건은 지나치다”고 지적햇다.

이 부대변인은 “부정비리가 명백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이 원활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하므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