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 재선)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사상태에 놓인 원전 중소업체 실태를 비판하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즉각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발표한 2020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결과 ▲국내 원자력 산업 매출은 2016년 총 27조4,513억 원에서 2020년 22조2,436억 원으로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 중소업체들이 속한 ▲원자력 공급 산업체 매출은 동기간 5조5,034억 원에서 4조573억 원으로 26% 급감했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붕괴 되면서 원전 중소업체의 영세화도 심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100억 원 미만의 원전 중소업체 비중이 2016년 79.4%에서 2020년 87.4%로 급증하며 업체 10곳 중 9곳이 영세화됐다.
수주가 아예 끊겨버린 기업도 상당했다. 2020년 기준 ▲원전 장비·부품업체 645곳 중 242곳(37.5%)은 관련 수주가 전혀 없어 세 곳 중 한 곳은 일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면서, “1970년대부터 50년간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원전 중소업체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원전과 연관도 없는 비원전 사업 일감을 일명 ‘이삭줍기’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원전 산업 복원의 유일한 희망인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로 인해 2024년에나 건설 재개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지금도 한계에 몰린 중소업체들이 그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장에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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