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 재선)은 2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안정을 위해 26차례의 대책을 발표했던 바 있으나, 집값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행해진 징벌적 과세, 강화된 거래 규제, 과도한 대출 규제 등이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성원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시장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한 주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는 집값 안정의 실패뿐 아니라 개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마저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현 정부의 편향된 시각을 개선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회의원과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윤창현 국회의원이 주제 발표를 맡기로 했다.
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정찬 한국입법연구원 상임고문, 최호동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과 박승제 신아시아 안보연구센터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을 되짚어 보고 국민이 재산권을 침해받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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