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환 의원, 경찰 → 방심위 디지털교도소 차단 요청에서 폐쇄까지 ‘두 달’
|
|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지 두 달이 넘어서야, 전면 폐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총 6차례에 걸쳐 디지털교도소 사이.. 황민호 | 10-09 19:13 |
|
|
|
| 김민철 의원, 행안위 국감서 경찰청장에게 질의 “국수본 권한 비대화 우려, 견제,통제 방안 마련 시급”
|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0월 8일(목) 오전 경찰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 황민호 | 10-09 18:49 |
|
|
|
| 고영인 의원, 삼성서울병원 계열사 몰아주기 현대아산의 220배
|
| 고영인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동일규모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외주용역비 사용이 과다하고 .. 황민호 | 10-09 18:46 |
|
|
|
| 양기대 의원, ‘60세 이상’ 성범죄 지난 10년 새 3배 증가
|
| 60세 이상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지난 10년 새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연평균 증가율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14%를 기록했다.
또 여성을 대상.. 염현철 | 10-09 18:41 |
|
|
|
| 양기대 의원, 경찰 총경 이상 고위직 여경 3% 불과...유리천장 여전
|
| 12만여명이 넘는 전체 경찰관 중 총경 이상 고위직 여성 비율이 3%에 불과해 유리천장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 황민호 | 10-09 18:40 |
|
|
|
| 양기대 의원,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도로교통공사가 직원 음주운전은 오히려 관대
|
|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란 캠페인을 하면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도로교통공사가 자사 직원의 음주운전에는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8.. 황민호 | 10-09 18:40 |
|
|
|
| 양기대 의원 “최근 3년간 12세 이하 아동대상 성범죄 계속 늘어”
|
| 최근 3년간 12세 이하 아동대상 성범죄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대상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회 양기대.. 황민호 | 10-09 18:38 |
|
|
|
| 양기대 의원, 보이스피싱, 10년간 누적피해 2조5천억...환급 20% 불과
|
|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 2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건수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황민호 | 10-09 18:37 |
|
|
|
| 박찬대 의원, 교육부에 김포대 종합감사 실시 촉구
|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을 질타했다. 또 ‘김포대에 종합감사가 실시.. 황민호 | 10-09 11:43 |
|
|
|
| 이용선 의원 “세금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 포지티브마인드 필요”
|
| ‘기밀’과 ‘외교 안보’를 앞세운 외교부의 ‘대외비’ 정책에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의 비공개율 또한 18개 정부 부처 중 가장 높은 것.. 황민호 | 10-09 11:31 |
|
|
|
| 오영환 의원 ‘금고 속으로 대기발령?’ 새마을금고의 이상한 인사 조치
|
| 부산의 A 새마을금고가 소속 직원 B 씨를 환기시설조차 없는 벽금고에서 근무하도록 인사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 황민호 | 10-09 11:30 |
|
|
|
| 김남국 의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법부도 동참해야
|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회는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 황민호 | 10-09 11:29 |
|
|
|
| 박찬대 의원 "수도권 로스쿨 입시 연령 차별 심각"
|
| 다양한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의 양성이란 로스쿨의 본 취지와 달리 수도권 소재 로스쿨은 연령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황민호 | 10-09 11:28 |
|
|
|
| 정성호 의원, 5년간 日전범기업 제품 287억원 정부조달 구매
|
|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은 온데간데없이 정부의 전범기업 제품 구매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민주, 경기 양주시)이 조달.. 황민호 | 10-07 20:26 |
|
|
|
| 정성호 의원 “과도한 납부지연가산세율 낮춰야”
|
|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한 이자로 부과한 금액이 연평균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렇게 부과한 금액은 지난 5년간 9조 3,000억원에 달한다... 황민호 | 10-07 20:25 |
|
|
|
| 이용선 의원, 코로나19 시대 21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율 역대 최저
|
| 지난 4.15일 실시한 제21대 총선 투표율(66.2%)은 1992년 14대 총선(71.9%) 이래 28년 만에 최고치다.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제로 인해 높아진 투표율을 감안해.. 황민호 | 10-07 20:25 |
|
|
|
| 이용선 의원 “개발도상국 빈곤감소라는 ODA 기본정신 유지해야”
|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조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제도가 명확한 기준 없이 대상국을 선정하고 못사는 나라에 더 많은 빚을 지우.. 황민호 | 10-07 20:24 |
|
|
|
| 양기대 의원, 코로나19 국가재난 속 행안부 공무원 외부강의는 그대로
|
|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1억원 이상의 외부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 황민호 | 10-07 20:23 |
|
|
|
| 양기대 의원, 17개 광역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5조2700억 사용
|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전국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월 말까지 적립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6조6200여원 중 5조2700억원(79.66%)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황민호 | 10-07 20:23 |
|
|
|
| 박찬대 의원 "대한민국학술원 역대 회원 15명이 친일…서울대 쏠림도 심각"
|
| 대한민국 학술원 역대 멤버 15명이 친일인명사전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명은 학술원 초대 멤버가 되어 학술원의 시작이 친일과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 황민호 | 10-07 20:22 |
|
|
|
.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