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오영환 의원 공동발의 '산기법' 개정안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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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의정부위원회(위원장 최승환)는 오영환(의정부갑) 의원이 공동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10월 27일 정의당 의.. 황민호 | 10-27 1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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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아동학대신고의 사각지대 의료진. 참여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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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설치 현황”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은 학대아동 보호를 위해 병.. 황민호 | 10-27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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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환 의원, 무늬만 '국가직' 소방청 본청 조직 인력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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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보다도 작은 ‘청’이 있다. 소방청 본청의 조직과 인력은 행정안전부 소속 재난안전관리본부보다도, 해양경찰청보다도, 기상청보다도 작다.
26일 국회 행.. 황민호 | 10-27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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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교육부 ‘대학 교수-자녀 수강 조사’에 교대는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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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교수-자녀 간 수강 문제가 적발되었다.
감사 결과 대학원 B교수와 C교수는 자신의 자녀에게 ‘A학점’을 주고도 증빙하는 답안지를 .. 황민호 | 10-27 0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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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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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6일(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정책자료집 4권을 발간하였다.
이 날 발간된 정책자료집은 총.. 황민호 | 10-27 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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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선 의원, 깜깜이로 이뤄지는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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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가 매해 3,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깜깜이로 이뤄지는 가운데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없이 매년 복사에 가까운 수준.. 황민호 | 10-27 0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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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대 교육과정이 교육전문가로서 교사를 길러내는 과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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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0월 22일 서울교육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은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서울교.. 황민호 | 10-25 2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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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검찰 여전히 심야조사는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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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심야조사는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건관계인과 법조계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수.. 황민호 | 10-25 2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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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참여재판 성법죄 무죄율, 일반재판보다 9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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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2008년 2월 12일 대구에서 처음 열리고 12년이 지났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기록을 .. 황미호 | 10-25 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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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적극 활성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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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황민호 | 10-25 2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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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기초연금 70세 이상 노인 100%, 40만원 지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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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갑)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 노인 7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을 개선하.. 황민호 | 10-25 2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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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군내 마약범죄 근절 위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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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군내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물품 반입 시 마약류의 영내 반입 차단을 위한 과정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 황민호 | 10-25 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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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공무원 범죄 2016년부터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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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는 160,319명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2020년 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 황민호 | 10-25 2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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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환 의원, 여경 없는 여청계 전국 18곳…성범죄 피해자 조사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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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경찰관서 255곳 가운데 여성 경찰관이 없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1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이 절대다수인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 황민호 | 10-25 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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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13개 지방경찰청엔 여경 경찰서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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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 지방경찰청 중 13개 지방경찰청에서 여경 경찰서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경찰.. 황민호 | 10-25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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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전곡상권 살리기 4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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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3일(금) 연천군 전곡 전통시장 일원 상권이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황민호 | 10-25 2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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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은행별 펀드위험성향 분석 “국내 은행 1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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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은행별 펀드 위험성향 분석자.. 황민호 | 10-25 2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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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불법광고 적발 해놓고 뒷짐지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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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년도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 황민호 | 10-23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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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환 의원, 라면형제의 죽음…친권은 천부인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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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라면형제’의 동생 죽음과 38주 영아 매매 시도 사건으로 실효성 있는 친권의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황민호 | 10-23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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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모금회 기부금 ‘공돈’ 처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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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지자체 지정기부금 현황’3년간 자료에 의하면 이 기부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 건도 배분심의.. 황민호 | 10-23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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